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도입 추진을 예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어렵다"며 기본자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이 구상한 '기본자산제'란 정부저가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는 제도. 실제 인출 금액은 4000만~5000만원 정도로 향후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기본소득제'는 국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차이가 있다. 매달 소액이 지급되다 보니 효율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두관 의원 측은 기본자산제가 기본소득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본자산제 현실화를 위해선 각종 난관이 예상된다. 조세제도와 국가 회계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포퓰리즘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김두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