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외주 정비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524억원이었던 해외 외주정비비는 작년 6969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비용은 2025년 1조6252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투기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 비용(life cycle cost)에서 최초 도입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년간 운영유지 비용은 나머지 70%를 차지한다. 유지 정비 능력없이 무기를 구매할 경우 운영비용이 도입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주력 전투기로 도입하고 있는 F-35A 전투기 역시 국내에서는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고,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주력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일본, 호주로 보내야하는 게 현실이다.
설 의원은 "정비에 대한 제약은 외국에 대한 안보 종속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