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직업교육훈련 참여인원 40% 수준 급감”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훈련 교육참여인원이 지난 2018년 643만명에서 2019년 257만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고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74,821개 기업, 643만 6천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2019년에는 149,106개 기업, 257만 3천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지난 2018년 509만 6천명에서 2019년 153만 5천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진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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