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934건…중국산도 다시 등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안전 먹거리 위해 불법 유통 근절해야"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가 매년 증가해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0건에서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올해 6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934건에 달했다.

산양삼 불법 판매가 매년 늘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은 '계도 및 홍보'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고,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67건(7.2%)과 96건(10.3%)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강원 245건(26.2%), 서울 127건(13.6%), 경남 119건(12.7%), 경기 94건(10.1%), 충북 69건(7.4%) 순이었다.

온라인 단속도 190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중국산 산양삼 등 외국 산양삼 단속 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기준 강원도에서 2건이 나왔다.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으로 인한 피해 예상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천676만7천357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산양삼 불법판매가 계속 늘어 국산 산양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생산 이력 관리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