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종합)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실종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내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통 넓게 고인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억울함, 애로사항, 주장하는 바를 경청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법이 미치는 곳이라면 현장을 검사하고 확인하겠지만 피격 현장이 북한 수역인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해군 출신의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자력이 보태지지 않으면 발견된 위치까지 못 간다"며 "월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 해경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듣기 전에 사망자의 형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느냐"며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해서 듣자"고 제안했다.

발언 과정에서 여당 측이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쟁이나 파행이다'하면서 야당 의원들 겁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석에서 "무슨 겁을 주느냐"는 반박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논쟁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여당이)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이야기)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재갑 의원이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윤 의원은 "연평도 부근의 조류 상황을 봤을 때 그쪽까지 사람을 실어나를 수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지금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며 "이 엄청난 문제를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보와 결단을 가지고 (윤) 의원이 이야기해 확인하려고 다시 물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