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인식기반 조사와 데이터 기반 조사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회원국의 중앙값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부패 지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순위 및 점수가 일관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부패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추정하기에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며 "향후 우리나라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폐 청산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부패지수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39위를 차지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 45위보다 6단계 상승했다.
OECD 회원국 36개국의 부패인식지수 평균은 68점이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훨씬 웃 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29점), 터키(39점), 헝가리(44점) 순으로 부패인식지수가 낮았다. 한국은 OECD 전체에서 부패인식지수 27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010년 33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2011년 34개국 중 27위로 하락했고 이후 2018년 36개국 중 30위까지 지속적으로 순위가 내려갔다. 2019년에는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해 3단계 상승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 2018년 발표된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 중 부패통제지수에서 OECD 회원국 기준 36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