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에 한발 후퇴한 野…"노동개혁, 해고 쉽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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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8일 말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언급한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다층적인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한국의 노동법 관계”라며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고의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이 해고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여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된 인사다.
임 의원은 “비정규직 양산이 마치 국민의힘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 때,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는 의도와 달라진 면이 있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언급한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다층적인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한국의 노동법 관계”라며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고의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이 해고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여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된 인사다.
임 의원은 “비정규직 양산이 마치 국민의힘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 때,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는 의도와 달라진 면이 있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