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 고위급 군사협의 잇따라 개최…전작권 전환 논의 주목

한·미간 고위급 군사회의가 다음 주 잇따라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삼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구상 중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이어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SCM)을 개최한다. MCM은 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장으로 참여하는 회의다. MCM과 SCM 모두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연례 협의체로 통상 MCM에서 논의한 사안을 SCM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올해 MCM은 현재 미국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상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두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애초 올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FOC 검증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이 제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중 하나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간 안보 협력체인 쿼드에 한국·뉴질랜드·베트남을 추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