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서명 10만명 돌파

내달 대법원에 서명부·청원서 전달 예정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경기 북부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이 8일 1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법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이날 오전 9시 현재 10만3천22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00여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월 7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3개 기관은 다음 달 중 대법원을 방문해 서명부와 청원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제주지법, 전주지법, 창원지법, 청주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등 6곳이며 울산지법에는 내년 3월 개원한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현재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서울 서초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3개 기관은 '지방 분권 가치 실현'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에 원외재판부를 설치, 사법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설치된 고양지원에 이어 2년 뒤면 남양주지원까지 갖추게 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다.

부산지법과 광주지법보다 많다.

사건 수는 110만 건으로 수원, 서울중앙,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이어 7위다.

이들 지법에는 모두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2018년 기준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인천(1천419건)이 가장 많고 의정부지법(1천169건)이 그 다음이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서울고법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법은 경기남부만 담당한다.

인구와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지난해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인천시나 내년 설치 예정인 울산시보다 경기북부에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