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도권 입학생 32세 이상 4% 불과
8일 박찬대 더불이민주당 의원실이 로스쿨 입학생 연령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입학한 수도권 소재 로스쿨 학생 3501명(14개교) 중 만 32세 이상 학생 수는 155명으로 전체의 4.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2세 이상 합격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3명, 2019년 61명, 2020년 41명으로 연간 합격인원 중 4~5%에 불과했다.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는 올해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이 5배가량 높았다. 2020년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11개교) 입학생 955명 중 221명(23.1%)이 32세 이상이었다. 2018년의 경우 949명 중 225명(23.7%)이. 2019년은 967명 중 226명(23.4%)이 32세 이상 합격자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이 늘어나 이러한 연령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1회 31.71세 △2회 31.65세, △3회 31.39세 △4회 31.43세 △5회 31.24세 △6회 31.46세 △7회 31.45세 △8회 31.4세로 지난 8년간 평균 31세를 기록했다. 최근 8회 시험의 합격률만 놓고 보면 △20대 64.1% △30대 40.8% △40대 34.7% △50대 14.3%로 20대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박찬대 의원은 “30대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지방소재 로스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수도권 로스쿨들의 입시 연령 차별 문제는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시키기 위함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