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60% 한도 도달해도 유사등급 국가보다 낮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새 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연구원 등은 8일(현지시간) 낸 이슈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치솟고 장기 관점에서도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새 재정준칙 이행을 신중한 대책이라고 평가한다"며 "한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에도 완화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새 준칙은 한국의 부채 부담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제안된 준칙은 한국이 강한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 등 유사 신용등급(Aa2)의 선진국보다 채무 부담이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무디스 "한국 재정준칙 도입방안 긍정 평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