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새 국면 맞을까 [종합]

사흘째 확진자 두 자릿수…코로나19 확산세 '주춤'
방역당국,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 구상
박능후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온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석 연휴가 큰 탈 없이 지나가는 모양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1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앞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10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흘째 두 자릿수' 거리두기 완화할까…박능후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

방역당국은 이날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추석 연휴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50∼70명대 내외인 점과 우려할 만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이날 현행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또는 1.5단계 수준으로 완화할지 주목된다.

현재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있으며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중단된 상태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기 위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국감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7~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방역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시기"라며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언제까지 지속가능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이후에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 발언을 고려할 때 공식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을 줄이되 마스크 착용, 범칙금 부과 등 개인 방역수칙은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참조사례가 될 수 있어보인다. 방역당국은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