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민 피살·ICBM 공개에도…與, 기승전 '종전선언'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일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피살한 데 이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자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종전선언은 ICBM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미국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후보 3명 모두가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 미국 민주당의 입장이 종전선언 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의 피격에 의해 사망한 사태와 관련해서도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 선언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조차도 평가절하하는 종전선언을 독백처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외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서 어떤 분노나 절박감도 찾아볼 수 없어 분통이 터진다"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