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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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은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가 됐다. 통계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7년 1.052명으로 1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는데 2018년 0.977명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출산 후 육아 환경이 주원인이라 생각한다. 육아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출산을 결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출산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육아 환경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고려하는 근로자로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은 충분치 않아 보일 것이다. 직장에 눈치가 보여 신청하기 어려울뿐더러 육아가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장기적인 해결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1년 이내에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직장에 눈치가 보일 텐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업무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유연근무제 또한 근로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한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재원 < 경희대 행정학과 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