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여야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 예상

조두순 출소 대책·공수처장 후보추천·낙태 등도 쟁점

1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시 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공격에 나서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며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는 또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후 대책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논의, 임신 24주 이내 낙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