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부기금 여유자산 1천238조, 인프라에 투자하자"

"현행법·지침으로 가능…수익률 보장 공채 발행하면 투자 유인도 충분"

정부가 운용하는 1천조원대의 기금 자산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자는 제안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발표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 1천236조7천억원(작년 말 기준) 중 상당액은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건산연은 이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의 금융자산을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산연은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을 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기금의 인프라 투자가 법적·절차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우리 정부가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으나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실제 투자 실행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노후 인프라 등 수익성은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기금 관리 주체들에게도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