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유성구 일가족모임서 10일 첫 환자 발생후 총 14명 감염

입력2020.10.12 14:13 수정2020.10.12 14: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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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AI기업의 저작물 '선사용 후정산'은 불공정 권리침해"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하 AI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5일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통해 AI기업과 저작권자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국가 AI 전략 로드맵이다. ‘AI혁신 생태계를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바탕으로 12대 전략분야 9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AI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각종 물리적 기기에 AI를 담은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 달성, AI기반의 K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등 구체적인 목표도 담겼다.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이튿날부터 지난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협회가 AI액션플랜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항목이다. AI모델의 저작물 학습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내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 마련, AI 생성콘텐츠의 저작물 지위 정립 등을 권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창작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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