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전제는 소득파악"…국세청 "범정부TF서 논의"

여 "소득파악 개선대책 강구해야"…야 "소득파악 부실한데도 밀어붙여"
김대지 국세청장 "지난달 기재부장관 주재 범정부TF 구성"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12일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파악이 부실한데도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소득 파악이 돼야 하는데 골프장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특고는 거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다"며"정부는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확대된 간이과세자와 일용직도 소득 파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지 청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달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고의 소득 파악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관해 김 청장은 "사업장이 명세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청장은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 "월 단위로 가면 소득이 적시에 파악되는 측면은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를 1개월에 한 번 하면 단순하게 말해 12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신고 주기가 단축되면 납세 협력 비용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비용 증가 대책을 국세청이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