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임대주택 비율 5.6%…전국 하위권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비율도 39.9% 꼴찌 수준
소병훈 "부산시 주택재개발 공공임대 비율 높여야"

부산에 있는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5.6%에 불과해 전국 시도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부산지역 전체 주택 수 141만3천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7만9천호)이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소 의원은 "부산 전체 임대주택(19만9천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부산시에서 제출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부산 35개 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6천807가구가 추가로 공급됐다.

하지만 이 중 임대주택은 2천610호로 약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부산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은 8.9%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5.5%, 2020년 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거제1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용적률이 200%에서 266.76%로 증가하고 전체 가구수도 기존 298가구에서 878가구로 증가했지만 임대주택은 44가구로 5%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6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2%까지 높여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재개발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