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대학 등록금 환불 인색"…국감서 지적 잇따라(종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주장도…장학재단 "제로 금리는 종합적 검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을 두고 13일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들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12개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불만이 많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등록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 역시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의 경우 교수님들이 법인카드로 술을 드신 것이 적발됐고 누적 적립금이 3천억원이 넘는데도 등록금 반환 문제에 인색하다"며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들이 앞장서서 학부모, 학생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대학생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했는데 (4년제 일반 대학) 138곳이 신청했다"며 "적립금 1천억원이 넘어 사업에 지원하지 못한 대학 20곳까지 고려하면 158개 내외 대학이 등록금 환불, 특별 장학금 지원 등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들 전반적으로 10월 3주 차 중간고사 이후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의존하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처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015∼2019년 5년간 한국장학재단의 예대 마진(재단채 이자 비용과 대출 금리 차이로 발생한 수익)은 506억원에 달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재단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장학재단법에 보면 수익금을 학생들 이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장학재단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선 무이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우 장학재단 이사장은 "수익금을 학생들 이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제로' 금리까지 가면 과잉 차입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