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포스트코로나 토론회…"비정상적 재정도 불가피"

'감염병특위 신설' 등 장기적 대응 방안 제시도
이낙연 "'With 코로나' 대비해야", 조대엽 "선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선진국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되는 '선도국 패러다임'으로의 질서 재편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도 방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선도 안전의 나라, 세계 선도 경제의 나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K방역과 K경제의 선순환이 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효과적 치료제가 대량생산되면 조기 종식이 가능해지겠으나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드(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며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내놨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K방역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방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감염병 연구기능 확충을 촉구했다.

엄 교수는 "감염병의 출현 감시부터 대응, 치료제 개발 등 전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병 정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감염병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병원-중증감염병센터-지역감염병센터로 이어지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도 논의됐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는 2020년에 10% 이상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지금은 비정상적 시기이므로 한시적으로 비정상적 재정정책 운용도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