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피의자 신세가 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해역에서 이씨를 발견한 시점 등 상세 타임라인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위원회는 애초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향한 120일간의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3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서울교육감 선거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보수 진영에서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과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밖에 신평 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되면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 대변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선거 득표율 2위에 오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진보 성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오는 7일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달 말 출마를 선언한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는 단일화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약 10일 뒤 등록할 예정이다.보수·진보 두 진영은 각각 단일화 기구를 구성하고 3~4월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수 진영은 지난달 22일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를 출범시켰고, 진보 진영은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4일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이미경 기자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행한 초교 돌봄사업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한다. 늘봄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 기능을 수행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초1·2 돌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전 학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 저녁·방학·주말 시간대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학교 밖 이동 부담이 큰 저학년은 학교에서, 고학년은 지역 돌봄기관에서 맡는 분업 모델도 있다.학교는 늘봄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초1·2 대상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한다.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많은 초3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만 하면 한 번에 5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부 예산은 106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 분석 결과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해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하교 후 돌봄 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학부모 불안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