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안정주둔에 방위비 합의 필요…전작권전환 시간걸려"(종합)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시간 걸리지만 그 과정이 동맹 강화"
"더 공평한 분담 찾아야…미국 납세자에 부담 안돼" 방위비 증액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압박성 뉘앙스다.

에스퍼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동맹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중요한 전략적, 작전상의 문제들을 전진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이번 SCM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온 것과 비교해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과 세계에 안보와 안정성의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이런 위협과 다른 위협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두 나라는 억지력을 향상할 일련의 정책 또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방위협력을 계속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 안보를 향한 한국의 기여가 증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한 뒤 해적퇴치 작전, 안정화와 재건 노력, 지역 안보협력 이니셔티브,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같은 활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에 관한 한국의 전념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

우리의 상호방위 협력은 강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서 장관을 향해 "협력을 계속하고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난 6월이 한국전 발발 70주년이었다고 상기하고 한미는 공동의 희생과 공통가치로 단합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