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형도, 한동훈도…국감장 등장 막아선 민주당

한동훈 출석 의사 밝혔지만 與 거부
피살 공무원 형 국감 출석도 막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야당의 핵심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검사장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국감 증인 신청 요구를 계속 막아섰다.

한동훈 출석 의사 밝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를 국감장에 세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측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한 검사장에게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18년 4월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살 공무원 형 국감 출석도 막은 민주당

앞선 7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두고 시끄러웠다.

외통위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한다고 하는데 (여당의 반대로) 요청이 묵살됐다"며 "국제기구에 호소하면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꼭 (증인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잔혹하게 살해당한 공무원의 친형이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국민의 공감대가 커졌는데,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실종자의 친형을 해수부와 해경 국감 증인으로 모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친형이) 월북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당이 정부에 불리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