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양병원 확진 입원환자 증상악화 숨져…사망 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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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당국은 요양병원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530번 확진자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코로나19 증상 악화로 15일 오전 4시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요양병원 입원 확진자 중 사망자는 지난 12일 숨진 1명 포함, 2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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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한은행과 상생 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생 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금 지급 제도이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상생 결제 예치 계좌를 통해 직접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보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는 12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거래에 상생 결제제도를 도입한다. 김사훈 강원랜드 재무관리실장은 "안정적 대금 지급을 통한 현장 대금 체불 예방과 공정경제 질서 확보를 위해 상생 결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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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일 자택 앞에서 취재 중이던 한 민영 뉴스통신사 기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출근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차 안에서 해당 기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두 장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애초 해당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가 이후 얼굴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추 장관은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며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고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고 적었다. 기자의 과도한 취재를 탓하는 여론도 있지만, 공인인 추 장관이 자신에 대한 언론 취재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기자의 얼굴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이른바 '좌표찍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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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양이원영 의원·택배노조 "3년 넘게 일했는데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조차 안해"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닷새 뒤인 15일 이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 노조와 양이원영 의원은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해 3명의 신청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김씨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됐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경력 20년이 넘는 김씨는 해당 대리점에서만 3년 이상 일해왔음에도 상당 기간 법적으로 택배 기사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전체 택배 노동자 1만8천90명 중 7천113명(39.32%)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실제 택배 노동자는 5만여명으로 대부분 입직 신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산재 적용 비율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 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거나,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 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불법 사례는 넘쳐난다"며 노동부의 입직 신고 현황과 불법 사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고(故) 김원종 노동자 사망은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과정에 벌어지는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준다"며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항의 방문해 사측 관계자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CJ대한통운 측은 사과와 보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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