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감사원이 책임 물으면 책임지겠다"(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성 평가 조작" 야당 공세에 "감사원 결과 기다려달라"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감사원이 책임 물으면 책임지겠다"(종합)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이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들었다'고 거듭 확인하자, 정 사장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진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권 의원이 '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와 미리 교감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정 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중단 결정했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 의원이 "정권은 5년 단임제인데, 다음 정권에서 정부 정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탈원전반대시민모임에서 활동하는 박성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가 야당 측 참고인으로 나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박사는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았다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회계법인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초안에 대해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 관계자가 두 차례 회의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입력 변수를 바꾸자는 내용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초안에서는 경제성 평가 수치가 1천778억원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224억원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경제성 평가 조작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실무자 간 회의한 것을 CEO가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감사 결과가 곧 나오니 기다려주셨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정 사장은 또 "탈원전으로 태양광, 풍력에 기웃거리는 한수원은 '한수태'로 기업명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엄태영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인 말씀이다.

    한수원에서 원전 비중이 97%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적발…李 대통령,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한 가운데,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2. 2

      靑 "산림청장 중대 위법 행위 확인돼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3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인상 유예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산업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