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오늘 수사심의위…수사 탄력받나

'계속수사·기소' 이견 없을 듯…남부지검 축소 수사 의혹 등 쟁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 검사 사건의 계속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현안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나 의견 진술을 검토한 뒤 수사·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게 된다.

권고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가해자에게 폭행 외에 강요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서울남부지검 진술서에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는 내용이 대검 감찰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수사·기소 여부에 대한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 간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과보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의위 권고보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김 검사의 유족 측도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통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