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0년째 무허가로 뉴스사업…해외 법인 통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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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21808346.1.jpg)
1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인터넷 뉴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총 247개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법이 시행됐떤 2010년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해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를 통해 2010년 4월 'MSN 코리아' 사업자 등록을 한 반면 구글을 사실상 국내법을 따르고 있고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할 경우 신문법에 따라 법적 의무조항이 생긴다. 기사 배열 방침과,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 시 기사 수정 등을 해줘야 한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심의도 받게 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