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 논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 논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올라 격차가 15.2%포인트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3월 89.7에서 2013년 2월 86.0으로 4.1% 하락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지수는 91.1에서 87.0으로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에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정원 지수는 2017년 5월 97.3에서 올해 8월 112.6으로 15.7% 상승한 반면 KB국민은행 지수는 96.1에서 125.8로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국내 유일하게 국가공인 아파트값 통계를 낸다. 민간에서는 KB국민은행이 과거 한국주택은행 시절부터 시작해 30년 가까이 데이터를 쌓아왔다. 하지만 조사대상과 범위·방식 등이 달라 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의 차이가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감정원 표본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45% 증가된 1만375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옹호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반면에 KB국민은행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사한다”며 “(감정원은 공기업이고) KB국민은행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 감정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