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 상인들 "임차료 깎아달라" 소송

< 두타 상인들의 호소 > 두산타워 임차 상인들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두산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두산타워 임차료 감면을 촉구하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임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고통이 크다며 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청했다.

두산타워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두산타워 측에 임차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차임감액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사태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는 “상인들은 수년째 의류·잡화 등을 판매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그럼에도 각종 공과료, 관리비, 임차료는 고스란히 지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임차료가 일부 감액됐다 하더라도 매달 1000만원 가까이 빚을 내 임차료 등을 납부했다”며 “특히 두산타워의 관리비는 주변에 비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상임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달 28일 첫 사례로 차임감액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두산타워로부터 ‘거절’ 의견의 회신을 받았다. 상인 대표 이모씨는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두산타워 측은 결국 거절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SOS(구조 요청)를 보내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판결에 1~2년이 걸린다면 버틸 수 있는 상인은 아무도 없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속한 판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10~50% 할인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 차임감액을 주장하는 상인 여섯명은 회사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소송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