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저지르는 주요 범죄의 발생비(10만명당 발생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만 65세의 교통범죄 발생비는 2009년 301.8건에서 2018년 488.3건으로 6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산범죄 발생비도 229.3건에서 429건으로 87% 늘어났다.
폭력범죄 발생비는 190건에서 235.2건으로 24%, 흉악범죄 발생비는 9.3건에서 26.5건으로 184% 각각 증가했다.
고령자 범죄의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 수용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2016년 4.2%에서 올해 8월 5.7%로 5년간 1.5%포인트 증가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계층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놓이면서 범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프랑스·노르웨이의 10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겪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관계 연결망을 구축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