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복지 수요 확산과 신종 감염병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울산형 복지·건강 분야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건강 분야 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복지 분야에 ▲ 사회복지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3대 전략, 건강 분야에 ▲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고도화 ▲ 의료사각지대 해소 ▲ 의료수준 향상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시는 2023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5만9천여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 분야 '사회복지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8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96곳으로 12곳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2021년 4월 준공)과 제2시립노인복지관(2022년 11월 준공) 등을 건립한다.
또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전,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등에 987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복지 일자리 1천500여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울산형 긴급지원 사업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현재 정부의 긴급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8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2천500여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자립 및 자활사업단 역할과 규모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울산형 60플러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5만6천여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내 모든 복지시설을 총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새로 개소하는 5개 복지시설을 포함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15개 복지시설도 계약 종료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을 맡게 된다.
건강 분야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고도화'에는 8월 설립한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이달 중 설립 예정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이 포함된다.
또 현재 2곳이 운영 중인 '건강 뉴-드림 센터'를 내년까지 5곳 추가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 운동 처방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울산형 유급병가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뉴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건강검진이나 산재 치료 등을 포기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과 제2 울산대병원 설립 지원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격리병상 확대 등 거점 전담병원 기능 강화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송철호 시장은 "질병과 감염병 불안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뉴딜 정책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면서 "굶주림과 학대, 고독사와 성폭력 없는 도시를 만들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배드민턴 경기 후 심정지가 온 40대 남성이 비번에 경기를 관람하러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배드민턴 대회 경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마침 체육관에는 경기를 관전하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었다. 이들은 즉시 각자 역할을 나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신고를 접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이 다시 느껴지고 혈액이 돌았다.이 환자는 구급대에 의해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주도한 것은 이도 119 센터 소속인 고은혜 구급대원과 아라여성의용소방대 고미경 부대장이었다.고은혜 소방장은 응급구조사 출신으로 2018년 임용 이후 현재까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꾸준히 쌓아온 베테랑 구급대원이다.또한 이날 심폐소생술을 한 고미경 부대장은 2019년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분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재능을 가졌으며, 현재는 심폐소생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경찰청이 즉각 수사감찰에 착수했다.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업무배제(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아울러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이라며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작성했다. 이후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불려 온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10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2023년 3월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례 보고나 월간 회의 등에 참석해 부문별 실적을 공유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사업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재판부는 “골재 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