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대표실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대표실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와 당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와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 안심, 책임’ 등 주거 대책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집을 처음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거 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첫 주택도 살 만한 좋은 집을 원하고 주택 보유자도 예전 집보다 더 나은 집, 가족 변화에 부응할 집을 갖고자 한다”며 “일과 삶의 조화(워라밸)를 중시하는 사람은 직장과 가까운 집을 찾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100%가 넘는 전국 주택 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수요 등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고,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지시하는 등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 다만 정부는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1주택 장기 보유 가구 등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해 국민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고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표(標)’ 부동산 정책의 첫 해결 과제는 ‘전세대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4분기에는 이런 문제를 완화해 가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가속화시켰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