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투자이익 분리과세 및 이자소득세 감면 검토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도 개인은 국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채금리가 낮아 개인 투자 비율이 높지 않다.
정부는 이런 국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이후 10년 만기의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개인에게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인 추가금리를 주기로 했다. 20년만기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이자의 약 6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국채 이자로 받은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주거나 이자소득세(15.4%)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때 투자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중도환매는 허용한다. 개인들의 국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실물 기념국채(액면가 1만원)를 내년 하반기 중 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국채를 글로벌채권지수(WGBI)에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중 WGBI 편입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사전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처음으로 2년만기 국채를 선보인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 시장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단기 지표금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달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단기 채권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발행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초부터 정부가 만기 전에 국채를 되사주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제도도 시행된다. 국채 만기가 몰려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들어 시장 안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만기 5년 이하의 단기 국채의 만기를 분산하고 시장 수요가 많은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한국 국채(KTB) 국제 컨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과 개인 같은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발굴해 탄탄한 수요기반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