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 보안시설이 홍보 책자에 버젓이

이양수 의원 "항만 주요시설 아무런 제한 없이 홍보용 게재는 문제"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4대 항만의 주요시설 항공사진이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항만 홍보 책자에 실려 있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에는 국가 항만의 경우 항공사진, 위성사진, 전자지도는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4개 항만공사는 항만 홍보 책자에 항만의 항공사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게재해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부산,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 항공사진을, 인천항만공사는 위성사진을 홍보 책자에 그대로 게재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항만을 검색해본 결과 뿌옇게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제한 공개되고 있었다"면서 "국가중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시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보안 시설을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홍보 브로슈어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감마다 4개의 항만공사 직원들의 보안 의식 문제도 지적되고 있지만, 항만공사는 신규 입사자 핑계를 대며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4개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보안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73건이었다.

올 한 해 적발 건수는 총 89건으로 작년(84건)보다 5건이 많다.

주요 사례로는 '문서관리 미흡' '잠금장치 소홀' '공문서 방치' '보안 usb 방치' '출입증 관리 소홀' 등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규 입사자의 보안 사항 준수 미흡'이라고 답변했지만, 2년간 총 적발 건수 64건 중 신입 직원 적발 건수는 18건으로 1∼3년 차 직원 28건보다 적었고, 3년 차 이상 직원 17건과 비슷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