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공정경제3법 통과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단 1명의 독립적인 의견을 이사회에 두려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거수기 이사회'가 만연한 우리나라 상장사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은 100% 가결되는 게 국내 대기업 이사회의 현실"이라며 "상장사의 95%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영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선임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이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1명이 아닌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지만,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이 전혀 없다"며 "개정안과 같은 감사위원 최소 1명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