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능후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 계획 현재 없다…많은 고심중"

입력2020.10.22 14:18 수정2020.10.22 1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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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꼭 가야 하나요?" 한국성장금융 세미나서 쏟아진 스타트업 고민들

"델라웨어에 기업을 세우면 뭐가 유리하죠?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케이그로스홀(K-Growth Hall)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한국성장금융이 개최한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실무 지원' 세미나에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사 100여 곳이 몰린 덕분이다. 에스씨바이오, 엑시나, 비트센싱, 퀀텀에이아이 등 국내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총출동했다. 미국, 그냥은 못 넘어간다이번 세미나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마련한 자리로, 국내 법률과 미국 현지 법률 실무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철 변호사가 '미국 진출 A-Z: 한국법 관점에서'를 주제로, 2부에서는 미국 로펌 커빙턴앤벌링 소속 윤유진 미국 변호사가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실무: 미국법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규제를 폭넓게 다뤘다.세미나에서는 외국환 규제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내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 성격을 띄는 거래는 경상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취급돼 규제 대상이 된다는게 정 변호사 설명이다. 국가간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투자가 안보적 관점에서 다뤄진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과거에는 없던 신고나 심사가 생길 수 있으니 입법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되는 기술은 '기술수출'로 분류돼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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