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명에 육박하는 산업현장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약 70%는 공사비 20억원 미만인 영세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불시 순찰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총 6만 곳 이상의 영세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발표한 ‘2016~2018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이 총 1312명(51.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제조업 673명(26.1%),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590명(22.9%)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에서는 추락 사고가 약 60%로 가장 많았다. 공사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사망자의 70%가 발생했다. 사고 사망자가 나온 현장의 30%가량은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사고현장 5곳 중 1곳꼴로는 추락방지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점검, 이른바 ‘패트롤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창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산재예방 조직을 전면 개편하면서 사망 사고 조사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했다. 또 재해예방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공단 전 인력(1158명)을 2인 1조 방식의 패트롤 점검반에 투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국 2만7000여 곳 현장에 대해 총 3만5000여 회 점검한 결과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에서 지난해 42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855명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패트롤 방식 현장점검을 연초 계획 대비 두 배 늘려 총 6만 곳(공사비 120억원 미만)을 불시 순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7개 일선 기관에서 한 대씩 운영하던 패트롤카도 59대로 늘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불시 순찰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은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한다”며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영세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 등 안전장비 구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