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월성1호기 자료삭제 유감…경제성 조작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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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가 동의 못해…조기폐쇄 그대로 추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과정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성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비판에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성 장관은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감사원에 단순히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부적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낸 자료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야당 측 요구에는 "공식적인 감사 종료는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 중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완곡히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성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비판에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성 장관은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감사원에 단순히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부적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낸 자료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야당 측 요구에는 "공식적인 감사 종료는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 중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완곡히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