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중단" 성명…日정부, 11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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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됐다"며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담아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 오염수 정보 투명 공개, 국제사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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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이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국내외 반발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