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질적 피해 보상책이 되기 위해 가입 품목을 확대해야 하며,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제안한 이상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행한 지 20여년이 됐지만, 까다로운 보상 체계와 가입 품목의 제한으로 농업인의 신뢰를 받지 못해 가입률이 30%대로 저조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 재해보험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 충북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92%에 이른다"며 "공공재로서의 농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