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감찰 '투 트랙'…추미애 장관, 윤석열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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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장에 이정수 검사장
박순철 사의 하루 만에 임명
이 지검장 '라임 의혹' 독립 수사
부실수사 드러나면 尹총장 타격
'보고 계통에서 은폐 혹은 무마'
법무부, 尹총장 감찰 가능성도
박순철 사의 하루 만에 임명
이 지검장 '라임 의혹' 독립 수사
부실수사 드러나면 尹총장 타격
'보고 계통에서 은폐 혹은 무마'
법무부, 尹총장 감찰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지휘할 신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했다. 라임 사태로 촉발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라는 신호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2~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수사와 감찰이라는 ‘투 트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남은 라임펀드 사기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하게 됐다. ‘라임 수사팀’이 여권 정치인을 잡기 위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리와 관련해선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 총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이) 관련자 기소 등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검장이 ‘추미애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전 회장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이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에선 “수사 중인 사안에 감찰까지 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선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감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2~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수사와 감찰이라는 ‘투 트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임 남부지검장, 올초 검사장 승진
법무부는 이날 “박순철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정수 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지검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는 한동훈·박찬호 검사장 등 권력형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된 때다. 서울 출신으로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신임 지검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남은 라임펀드 사기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하게 됐다. ‘라임 수사팀’이 여권 정치인을 잡기 위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리와 관련해선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 총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이) 관련자 기소 등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검장이 ‘추미애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전 회장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이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감찰, 이뤄질까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내린 라임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의혹들이 ‘보고 계통에서의 은폐 혹은 무마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앞서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뒤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남부지검에 검사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의뢰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인물로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부에 있다.검찰에선 “수사 중인 사안에 감찰까지 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선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감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