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경부 '홍수 부실대응' 지적…조사협의회 확대는 환영(종합)

환노위,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발생한 수해에 대한 환경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기상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의 협업체계가 꾸려져야 하는데 아직 유기적으로 결합하기에는 먼 것 같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 등을 재검토하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와 관련해서는 조직 간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및 홍수대응 정책 혁신위'에서 나오는 대안을 환경부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가 이날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발표한 데는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수해 원인을 조사협의회로 개선한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며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 공개 입찰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총리실의 관리 감독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주민 참여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원인 조사 등은 관련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기상청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느낄 때는 괴리감이 있다"며 "예보관 역량 강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국민의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가습기 장착 살균 부품과 관련해 환경부가 일부 해당 부품에 대한 자발적인 회수 조치 및 판매 중지를 권고한 사실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부품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을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일부 부품이 승인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회수 및 판매를 중지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전 회수 명령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니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환경부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