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얌체족' 급증…혼자 9천916건 출원도

제3자가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차지하는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5일 제출받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악의적 선점행위 의심자는 총 67명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24명, 2014년 17명, 2015년 3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0명 등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17명이 확인됐다.

이들 67명이 출원한 건수는 총 2만3천802건으로 1인당 평균 355건이었다.

최다 출원인은 혼자 9천916건을 출원했다.

고 의원은 최근 '포항 덮죽 표절' 논란을 예로 들며 "제3자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게 하거나 우선심사제도 등 신속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은 식당 사장보다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