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연평균 1500만원…고려대 가장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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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의 한해 등록금이 평균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로 1950만원에 달했다.
2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25개 법전원의 2020년 한해 등록금은 평균 142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곳(88%)의 연평균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었다. 고려대 1950만원,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등의 순으로 등록금이 비쌌다. 반면 충남대 964만8000원, 충북대 982만4000원, 부산대 990만8000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고려대 등록금은 충남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법전원의 등록금은 현재 동결상태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국립대는 5년간 동결시키고,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 인하조치를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법전원 등록금은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푼도 쓰지 않고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모아야 하는 액수로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2020년 이후에도 동결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2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25개 법전원의 2020년 한해 등록금은 평균 142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곳(88%)의 연평균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었다. 고려대 1950만원,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등의 순으로 등록금이 비쌌다. 반면 충남대 964만8000원, 충북대 982만4000원, 부산대 990만8000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고려대 등록금은 충남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법전원의 등록금은 현재 동결상태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국립대는 5년간 동결시키고,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 인하조치를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법전원 등록금은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푼도 쓰지 않고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모아야 하는 액수로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2020년 이후에도 동결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