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올해 방한 예단 어려워…한중일 정상회의 날짜도 미정"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엔 "문안 보면서 결정해야"
강경화 "시진핑 6·25발언은 역사왜곡…中에 입장 분명히 전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지적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 주석의 발언이 역사 왜곡이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발언의 배경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글로벌 콘텍스트(context·맥락)가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타국 정상의 발언 의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중국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장관으로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 기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상당히 비중 있는 정부 입장을 발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시 주석 방한에 대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안정되는대로 조속한 시일에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중국, 일본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좀 날짜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워낙 입장차가 크지만 (일본의)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엔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올해 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공동제안국의 초청에 응하기보다는 이를 주도하는 EU(유럽연합)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