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