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또 '윤석열 때리기'…"라임·옵티머스 사태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자축하는 내용 △연이은 택배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한 내용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역시 윤석열 총장에게 돌리는 형국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정치인이 연루된 특별수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고를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한 체계입니다. 이를 남부지검장의 검찰총장 대면보고로만 끝냈다면, 사건의 은폐와 매장을 의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 투자 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무부가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한 만큼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찍어 내리려 감찰권 발동"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내용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한 내용 △국감에 대한 내용 △공정가치와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특검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발동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같은 날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오늘 또 실감한다.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연이어 휘둘러대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감찰권을 발동했다. 좌충우돌하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무슨 관계냐'며 지휘권을 빼앗고, 이제는 ‘왜 미리 막지 못했냐’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 본래의 책무는 증발해 버렸다. 오늘의 감찰 지시는 정권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유례없는 겁박이다.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은 모든 수사 방해와 살풀이를 멈추고,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라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때아닌 '부하 논란'에 비판 쏟아낸 정의당

정의당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연이은 택배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부하 논란'에 대한 비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 대한 비판 △삼성전자와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24주 이내 임신 중지 허용법 발의 예정을 앞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전국자원봉사연맹 성차별적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국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국감장에서 벌어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부하 논란'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부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온통 부하네 아니네 논란으로 뒤덮여 답답합니다. 군부 독재정권 시절의 일상적인 단어를 굳이 지금 이 시대에 꺼내 들어 부하니 아니네 다툼하는 게 대체 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논란은 공적인 역할에 충실한 시민들의 행정적 벗인 공무원을 누구의 부하로만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령과 자치조례가 정하는 직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오직 시민들을 향하고 있을 뿐인 절대다수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논란을 이제 그만 두십시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이상직,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 준 회사에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영향력이라 오해를 키울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온 직원들을 단순히 노예로 여겼단 말인가.

감사원은 서둘러 감사를 진행하고 관할 부처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도 장관의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진공 성과 조작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상대보다 내 편에게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하는 정권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직원들 앞에 마음을 담아 사죄하고 기를 쓰고 부여잡고 있는 의원직을 사퇴함이 그나마 일말의 도덕적 양심이 존재하는 사람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길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