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종합)

세종시 지원위원회 주재…"국회-행정부 멀어 비효율"
세종시 "개헌 등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해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려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노력했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법 등을 시급히 개정하고 입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님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종시가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세종시를 행정 중심으로 완성하는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말로 행복도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언급한 뒤 "세종이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음에도 문화·의료 등 도시 자족 기능이 미흡하다"며 "2030년까지 예정된 3단계 건설 기간에 국가행정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등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 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행정 거점 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3단계 건설의 목표로 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주도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개헌이나 합의 입법 등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의 단기 과제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