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공언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건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것도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 없던 '중형'이라는 단어가 이번 시정연설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도입을 추진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에 이 30평대 중형 임대를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관건은 건설 공공임대에 30평 주택까지 넣으려면 도시주택기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간 임대에 쏠린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선 공공임대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통령이 이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중형으로 공공임대를 짓는다고 했으니 더이상 이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쳐 다양한 계층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형통합에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임대가 들어오게 하려면 현재 면적 기준을 85㎡로 늘릴 뿐만 아니라 최대 중위소득 130%로 돼 있는 소득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구임대 거주 대상자와 중산층 가구까지 한 단지에 거주하는 '소셜믹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610가구)과 남양주 별내 A1-1블록(577가구) 등 2개 지구에서 유형통합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2년부터 유형통합 임대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7만 가구의 건설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설정한 바 있는데, 2022년부터 건설 공공임대의 사업승인을 낼 때 임대의 형태를 유형통합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유형통합 본 사업이 시작되는 2년 뒤는 최초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만료 시점과 겹친다.

2년 뒤 전월세 가격이 추가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30평대 공공임대가 나오면 민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형통합 임대도 공급을 서두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임대의 내장재 등 소재와 평면, 조경, 단지 내 시설 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내달에는 이와 관련한 계획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